건축설계라는 일을 하다보면
듣도보도못한 잡다한 법이 정말 많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는 맛도 있지만
이놈의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여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공무원 들과 협의 할때 선례를 통해 의견을 묻고, 협의 하곤 하는데 이때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듣도보도못한 잡다한 법이 정말 많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는 맛도 있지만
이놈의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여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공무원 들과 협의 할때 선례를 통해 의견을 묻고, 협의 하곤 하는데 이때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2012.09.17 기존의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링크 주소가 변경되었습다.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유사민원 검색으로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 검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http://eminwon.mltm.go.kr/jsp/site2/application_01_01_list.jsp?me=1#epeopleFrameFocus
기존 링크가 변경되어 삭제합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 http://eminwon.mltm.go.kr/minwon/yousa_search.jsp#epeopleFrameFocus
■ 유용한 법규관련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 http://www.archilaw.org/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기존 링크가 변경되어 삭제합니다.
■ 유용한 법규관련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 http://www.archilaw.org/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설계쟁이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부산권(북,사상,사하구)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0) | 2010.03.09 |
|---|---|
| 건축 3D 홀로그램 (0) | 2010.03.04 |
| BAU 공동설립한 건축 블로거 권형표ㆍ김순주ㆍ김형석ㆍ민우식씨 (2) | 2009.10.12 |
| GERMANY'S ARCHITECTURE A VOYAGE IN DIVERSE (독일건축 전시) - 작성중 (0) | 2009.10.08 |
| 건물 인허가 서류 (0) | 2009.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