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비가 내리는 나라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 단열재의 법적 기준 ]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호, 2014.9.1., 일부개정]

원문보기 : 법제처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4997#AJAX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 따라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할 단열재의 두께 및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등급 단열재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벽은 120mm이상, 지붕 180mm, 최하층바닥 140mm(바닥난방의 경우)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열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법령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 1번에서는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이며, 별표2번으로 구분되는 단열재를 별표 3번의 두께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고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pdf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pdf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3.10.1.] [고시 제2013-587호, 2013.10.1., 일부개정]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주택의 경우 경사 지붕을 만들때 다락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많이 한다.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허가 변경을 다시 넣어야 할 수도 있고, 준공시점에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일괄 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준공시 신고로 가능한 사항 >

1. 변경되는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2. 높이 :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3. 위치 : 1미터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관공서에서 설계 용역을 완료 후 준공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1. 공문

2. 청구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용역손해배상공제증권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1).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4] &acirc; 및 문의 단열성능.hwp

[별표 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hwp

[별표 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hwp

[별표 7]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8]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9] 완화기준.hwp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hwp

[서식 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hwp

[서식 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hwp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 이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에서 2013.7.4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관련 보도자료

130704(조간)_건축물_에너지평가사_12월_첫_시험(녹색건축과).hwp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수다.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차) 1급(4과목, 80문제), 2급(3과목, 60문제)

** (2차) 1급·2급 (1과목, 10문제)

○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강릉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방,거실,다용도실, 창고와 같은 곳은 모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건전지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기 설비가 필요없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 정도 하네요

주택 설계하실때 꼭 참고하세요~~~ ^^

사진 출처

http://www.sobang119.co.kr/goods_detail.php?goodsIdx=3082